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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29-3 3층 3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48 3층 301호
위도(latitude): 35.134998
경도(longitude): 129.093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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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64-6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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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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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각각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원도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